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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출범 이후 미중일 삼각관계 일본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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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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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이후 미중일 삼각관계 일본의 생각은?

김성철 기자, 중앙일보, 2017.01.24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 전세계에 전해준 메시지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온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국제시스템이 붕괴하고,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 애국주의와 국가주의, 인종주의와 포퓰리즘이 재등장해서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세계대전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교훈적 우려이다. 미국이 세계질서의 패권국의 지위에서 물러나 부국강병을 위해 국익우선의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정책은 자신의 지지계층인 백인노동자를 위해 미국과 세계의 총체적 공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대중주의적 신념과 연계되어 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독재주의적 심리와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우려섞인 평가가 있다.

.트럼프 정부의 기본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협정을 위반한 국가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이익을 우선하고, TPP로부터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재교섭하지만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탈퇴한다. 둘째, 미국에 10년내 25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평균 4%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는 개혁을 단행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무역상대국 가운데 불법과 불공정한 관행을 하는 국가에게 상응한 처벌을 준다. 셋째,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힘에 의한 평화’를 중심으로 하고, 이슬람 과격파조직 IS 및 그 외 이슬람 과격파 테러조직의 박멸이 최우선 과제이며, 필요에 따라 공격적인 공동군사작전을 추구하고,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서 테러조직의 자금원을 막고, 정보공유를 진행해서 선전과 권유를 방해하는 사이버전투에 대처하고, 과거의 적이 아군이 되고 과거의 친구가 동맹국이 되도록 한다.

넷째, 타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고, 군대의 재구축계획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란과 북한 등의 미사일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신형 미사일방위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능력을 구축한다. 다섯째, 미국내 폭력범죄의 감소에 노력하고, 총기 소지의 권리를 인정하는 미국 헌법 수정제2조를 옹호하고, 국경에 벽을 세워 불법이민과 갱·폭력·마약의 유입을 막고, 폭력범죄력이 있는 불법이민자는 국외로 송환한다. 여섯째, 미국의 에너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후행동계획 등 에너지산업에 부담이 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셰일가스혁명을 추진한다.

‘힘에 의한 평화’의 구조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는 것으로 적대세력의 전투의욕을 줄이고 분쟁을 저지하는 발상이다. 병력증강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침이 나왔다. 육군 병사를 49만명에서 54만명으로, 해병대를 23개 대대에서 36대대로, 해군 함정을 276대에서 350대로, 공군 전투임무기를 1113대에서 1200대로 증강할 방침을 냈다. 미국은 핵전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의 부담 증가를 요구해서 국방비의 증가분을 변통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력을 어디까지 강화할 생각인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기본정책의 내용을 상정할 수 있는 범위내라고 냉정히 받아들인다. 2월초에 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베 수상과 함께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이 동행할 방침이다. 아소 부총리의 동행은 마이클 펜스 부통령의 카운터 파트너로 요청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원을 12년동안 지낸 베테랑으로 백악관과 공화당 주류파의 교량이 될 수 있다. 둘이 개별적으로 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일본은 아소-펜스 관계가 양국간의 의사소통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

트럼프의 기본정책에서 TPP 탈퇴를 내놓았으나, 일본 외무성은 선거전에 호소한 것과 바뀌지 않아 놀랄 일이 없다고 받아들인다. 일본은 TPP를 계속 추진하고 트럼프를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트럼프가 동맹강화를 언급했으나, 일본 정부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므로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주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다. 트럼프는 타국을 안보관계보다 무역의 교섭상대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경제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요청을 말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가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중국과 좋은 조건으로 교역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 친중파인 헨리 키신저의 측근 캐서린 맥퍼런이 대통령보좌관에 취임했다. 트럼프의 손익외교에 중국이 응해서 일본을 제외하고 미·중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우려한다. 일본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1971년 닉슨쇼크와 유사한 트럼프쇼크의 발생이다.

* 글: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