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

<중국 대외관계>

가. 대외정책 기초

* 중국은 "국내 경제발전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확립"에 유리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외교목표로 추진(중국의 신장된 국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분석하려는 노력 지속 전개)

* 이를 위해 독립·자주·평화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면서도, 주변국 및 강대국과의 관계에 특히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
-''''독립·자주·평화 외교노선 표방'''' 및 실용주의적 균형 외교 추구

나. 주요국가와의 관계

1. 중·미관계

미국과는 부시 행정부 출범 후 2001.04 중·미 군용기 충돌,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인권문제 등으로 불편한 국면을 맞았으나, 9.11테러사건 이후 반테러 관련 협조, 3차에 걸친 중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건설적 협력관계"의 궤도에 진입
양국간에는 대만문제, 인권, 비확산, 통상마찰,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심리 등 갈등 요인도 있으나, 호혜적 경제통상관계, 전략적 협조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求同存異"의 정책 추진

2004년 11월 APEC 계기 양국간 정상회담(04.9. 胡주속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승계 및 04.11. Bush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갖게된 최초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지난 4년간의 양국간 협력관계를 결산하고 향후에도 양국간 건설적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금번 정상회담에서 Bush 대통령과 胡주석은 상대방에 대해 자국방문을 상호 초청하여, 02년 2월 Bush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시작된 양국 정상간 유대 관계를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강화

''''89.06 천안문사태 이후 경색된 관계 유지. 하기 일련의 사건등으로 보다 첨예화
''''95.06 대만 총통 방미허용
''''96.03 대만 해협사태
''''96.04 미·일 신안보선언
''''97.10 江澤民 주석 방미 및 ''''98. 6 클린턴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戰略的·建設的同伴者關係" 수립,
그간의 경색된 관계를 청산하고 안정적인 관계발전 기반 구축
''''99.05 NATO의 주유고 중국대사관 폭격으로 일시적 관계 악화
''''99.09 APEC 정상회의 계기 중미간 개별정상회담을 통하여 중미관계복원의 전기마련
''''99.11 중국의 WTO 가입 협상 타결 및 중국에 대한 정상 교역관계(PNTR) 부여
''''01.04 중·미 군용기 충돌 사건 발생
''''01.10 상해 APEC 정상회의 계기 중미정상회담, "건설적 협력"관계 발전시키기로 합의
''''02.02 Bush 대통령 방중
''''02.04 胡金濤 부주석 방미
''''02.10 江澤民 주석 방미
''''03.04 북핵문제 관련 베이징 3자회담 개최(4.23-25, 조어대)
''''03.06 胡金濤 주석 남북정상간 비공식 대화(프랑스 에비앙) 참석시 양자 회담
''''03.12 溫家寶 총리 방미
''''04.04 D.cherrey 미국 부통령 방중
''''04.11 Powell 미국국무장관 방중
''''04.11 APEC 정상회담 계기 중.미 정상회담 개최
''''05.03 Rice 미국 국무장관 방중
''''05.07 Rice 미국 국무장관 방중

2. 중·일관계

중국은 일본과 "과거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지향한다"(以史为鉴，面向未来）는 원칙에 따라 코이즈미 총리 등 일본 지도층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양국 관계의 발전, 특히 경제분야 협력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되는 신사 참배와 과거사 문제 및 영토 문제 등으로 당분간 양국 고위지도자간 교류 및 정치적 신뢰관계 제고는 일정한 한계 불가피(정치적으로 냉랭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긴밀한 관계가 지속 예상)
-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방위,안보태세 강화 및 미국과의 동맹 강화 움직임 우려

다만, ASEAN+3 정상회담 등 국제회의 계기 양국 고위지도자간 회담은 계속 유지하고, 경제통상 분야 협력 및 민간 분야 교류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

''''97.03 일·중 외상회담시, 대중 무상원조 재개, 총리 상호방문등에 합의
''''97.09 하시모토 총리 방중시, 정상간 연례회담 및 일·중 어업협정 합의
''''97.11 李鵬 총리 방일시, 일·중 우호협력 5원칙 천명
''''98.02 遲浩田 국방부장관 방일, ''''98.5 큐마 일 방위청 장관 방중
''''98.11 江澤民 국가주석 방일을 계기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동반자관계" 수립
''''99.07 오부치 일본총리 방중시 ''''98.11 합의한 중·일 공동성명의 구체화 방안 협의
''''00.10 朱鎔基 총리 방일
''''01.10 고이즈미 총리 방중
''''02.04 李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일
''''02.09 가와구치 외상 방중
''''02.10 APEC 정상회의 참석계기 중·일 정상회담
''''03.01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03.04 가와구치 외상 방중
''''03.05 胡金濤 주석, 샹트페테즈부르그 건도 300주년 행사 참석시 고이즈미 총리와 회담
''''04.03 가와구치 외상 방중
''''04.11 APEC 정상회담 계기 호금도 주석과 고이즈미 총리간 정상회담
''''04.11 ASEAN+3 정상회담 계기 溫家寶 총리와 고이즈미 총리간 정상회담

3. 중·러관계

현재 중.러 관계는 양국 고위인사간 연례 상호방문, 경제협력 강화, 국내 문제 및 지역적,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单極秩序에 대한 경제, 영토주권 보호(대만문제와 체첸문제) 및 주변지역에서의 안정 촉진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유지, 강화
-중.러 양측은 04년 10월 푸틴 대통령 방중시 양국간 국경선 문제의 완전 해결, 2001년 중.러 선린 우호 협력조약의 구체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 (2005-2008) 채택, 러시아의 WTO가입관련 중.러간 협상 타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05.7 胡金濤 주석이 방러하여 조화로운 세계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의지를 천명하는 "21세기 국제질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진일보 심화

중.러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보고, 무역상품 구조 고도화, 투자영역 및 규모 확대와 지방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 협력 강화를 추진중
-04년 양국 무역 규모는 212.3억불(전년대비 34.7%성장)에 이르러 01년에 비해 두배로 성장한 바, ''''05.07 胡金濤 주석 방러시 양국은 2010년 무역고 600~800억 달성, 2020년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 120억불 도달 목표 설정

''''96.04 옐친 대통령 방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97.11 옐친 대통령 방중, 약 4,200㎞에 달하는 동부 국경 문제를 사실상 타결,
양국은 각각 국경선 에서의 평화·안정을 바탕으로 대내적인 경제개혁가속화 및
교류증진을 위한 주요 전기 마련
''''99.04 朱鎔基 총리의 방러로 양국간의 협력범위를 정치적 차원에서 실질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마련
''''99.12 옐친 대통령 방중
''''00.07 푸틴 대통령 방중
''''01.07 江澤民 주석 방러, "중·러 선린 우호협력조약" 체결
''''01.09 朱鎔基 총리 방러
''''01.10 胡金濤 부주석 방러
''''02.06 江澤民 주석 방러(상해협력기구 참석계기 중·러 정상회담)
''''02.12 Putin 대통령 방중, "중·러 공동성명" 채택
''''02.12 중.러 반테러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북경)
''''03.05 胡金濤 주석 방러 및 샹트페테즈부르크 건도 300주년 기념식 참석
''''04.04 李肇星 외교부장 방러 및 이바노프 국방부장 방중
''''04.09 溫家寶 중국총리 방러
''''04.10 Putin 대통령 방중
''''05.05 胡金濤 주석 모스크바 2차대전 종전 60주년 기념행사 계기 방러
''''05.07 胡金濤 주석 방러

4. 양안관계

04.3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독립성향의 陳水扁 총통이 재선됨으로써 양안관계는 헌법 개정추진 등 대만의 독립고조 동향에 따라 긴장국면 지속. ''''05.2 춘절직항운항 합의 등 부분적인 해빙국면이 있었으나 대만의 단계적 독립움직임에 대해 ''''05.3 중국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새로운 대결국면 조성, 최근 連戰, 宋楚瑜 등 대만 야당 총재의 역사적 대륙방문 결과 본토-대만간 다양한 교류협력 합의, 陳水扁 총통의 독립추진 움직임 위축. 양안간 정치적 부침에도 불구, 경제, 통상교류 및 인적교류는 계속 확대 추세 (2004년도 양안간 교역액 : 783억불, 본토는 대만의 최대 무역흑자대상 : 512억불, 연교류인원 300만명 등)

''''95.06 李登輝 총통 방미
''''99.07 李登輝 총통의 양국론 발언으로 양안관계에 긴장상태 조성
''''99.09 대만지진발생, 양안간의 긴장상태에 잠시 소강국면 시현
''''00.05 陳水扁 대만총통 취임
''''01.01 양안간 "小3通" 실시
''''01.12 WTO 가입(중국,대만)
''''03.01.02 양안간 최초 전세기 운항(상해-홍콩,마카오-타이페이.까오슝)
''''04.03 陳水扁 총통 재선
''''04.11 陳水扁 총통 양안관계 10개항 발표
''''04.12 입법원선거
''''05.02 양안간 춘절 직항 운항
''''05.03 반분열국가법 통과
''''05.04 運戰 국민당 주석 본토 방문
''''05.05 宋楚瑜 친민당 주석 본토 방문

<반분열국가법 주요 내용>
ㅇ 입법목적 : 대만독립분열세력을 견지하고 평화통일 촉진,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은
중국 인민의 의무
ㅇ 대만문제정의 : 중국내전의 산물로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 어떤 외국 간섭도 배제
ㅇ 양안관계 발전조치 : 거주민간 왕래, 3通 실현, 각 분야별 교류 촉진
ㅇ 양안 대화 :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적대상태 종결, 평화통일절차, 대만의 정치적
지위 및 국제적 활동공간 등 모든 문제 논의 가능
ㅇ 비평화적 수단 사용 : 대만분열세력이 어떤 명분, 방식으로든 분열 시도시,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될 수 있는 중대사태 발생시, 평화통일의 조건이 완전상실시 비평화적
수단 및 여타조치 사용 가능
ㅇ 비평화적 수단 사용 절차 : 국무원, 중앙군사위가 결정, 실시후 전인대 보고

5. 중·북한관계

중.북한 양측은 ‘04.4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지도부간 우의를 다지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최근에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하여 중국측이 북한측을 적극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92.08 한중수교 이후 상당기간 중·북한관계 소원한 상태 유지
''''94.07 김일성 사망후 북한측의 내부 사정으로 중·북한간 최고위급 교류 중단
''''97.02 황장엽 망명사건 이후에는 북한측으로부터 중견급 간부 방중도 거의 중단
(중국측은 부분적으로 방북)되는 등 양측관계 급냉각
''''9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을 단장으로 한 소위 "북한 국가 대표단" 방중을 계기로 중북한관계 활성화 추세
''''9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을 단장으로 한 소위 "북한 국가 대표단" 방중
''''99.10 중북한 수교 50주년 계기 상호 대표단 교환
특히 최근 하기 최고위급 방문등을 통해 중·북한 관계를 이전 전통적 우호관계로 회복
''''00.03 김정일의 주북한 중국대사관 방문 및 백남순 외무상 방중
''''00.05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01.01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01.09 강택민 주석 북한 방문
''''02.05 가경림 북경시 당서기 방북
''''02.10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방중
''''03.04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방중
''''03.11 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04.03 李肇星 외교부장 방북
''''04.04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04.09 李長春 국무위원 방북
''''04.1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위원장 방중
''''04.11 김영일 외무성 부상 방중
''''05.03 박봉주 총리 방중
''''05.07 唐家璇 국무위원 방북

<중국정치조직>

1) 국가주석
2) 실질적 최고권력기관 : 共産黨
3) 국가 입법기관 : 全國人民代表大會,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4) 국가 행정기관 : 國務院, 地方各級人民政府
5) 국가 정책자문기관 : 人民政治協商會議
6) 국가 군사영도기관 : 中央軍事委員會
7) 국가 사법기관 : 最高人民法院, 地方各級人民法院, 專門人民法院
8) 국가 검찰기구 : 最高人民檢察院, 地方各級人民檢察院, 專門人民檢察院
9)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 민주제당파 및 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