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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제8차 당 대회 종합분석-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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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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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8차 당 대회 종합분석-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북한 제8차당대회 통해 세대교체 “젊은 개혁자들이 선출 공기업-사기업 육성”
곽인옥 교수, 브레이크뉴스, 2021/02/01

북한에서는 당이 곧 국가이고 국가는 곧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 대회가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또한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당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당 상무위원회(5명), 당 정치국회의(30명 내외), 당 중앙위원회 회의 (250명 내외), 당 대표자 회의(1,500명 내외), 당 대회(4,750명 + 참관자 2,000명) 가 있다.

북한에서는 1945년 10월12일 노동당이 창설되었다. 김일성 주석 시대에는 당(黨) 대회가 활발하게 열렸으나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1980년에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2016년에 처음으로 7차 당 대회를 개최했으며, 5년 후인 이번 2021년 1월에 당 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당 대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에서 사업총화를 하는 것. 국가의 분야별로 지난 5년을 평가하고 다가올 5년을 새롭게 계획하는 것으로 국가의 현 위치와 미래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또한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 당 강령 및 규약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며 당 중앙위원회 선거와 조선로동당 위원장 즉 당 총비서를 추대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1. 제8차 당 대회 종합 분석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2021. 1.5~1.12, 7일 동안 제8차 당 대회가 열렸다. 당 대회는 당 중앙위원회 인선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당 규약 및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대회 이후에는 제8차대회 경축 대공연과 열병식이 있었다.

8차 당 대회의 특징으로는 먼저 당 중앙위원회 인선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되었으며 대표자들이 대대적으로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경제전략 및 노선이 거의 없어서 여전히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강조하고 있어서 개혁개방은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군사 분야에서는 경제, 핵 병진노선이 계속되면서 핵 무력 고도화로 전술핵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질 것을 내다볼 수 있다. 대외관계에서는 공세적인 대(對) 남한, 대(對) 미국 메시지를 보냈으며 당 규약 추가로 인민 민주주의 혁명에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 무력통일로 통일의 방향이 조정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아래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의 행사 일정이다.
■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행사

◯ 1일회의 (2021.1.5)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개막식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1)

◯ 2일회의 (2021.1.6)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2)

◯ 3일회의 (2021.1.7)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3)

◯ 4일회의 (2021.1.8)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 강령

◯ 5일회의 (2021.1.9)

-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 6일회의 (2021.1.1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전원회의 진행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총비서 추대

◯ 7일회의 (2021.1.11)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부문별협의회 진행

◯ 8일회의 (2021.1.12)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폐막식 및 당 규약 결정서 채택

-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인선 및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

◯ 대회이후의 행사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경축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2010.1.13)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대표자들과 기념사진, 열병식 (2021.1.14.)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2021.1.17.)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임명된 내각성원 기념사진(2021.1.18.)



1) 당 대회의 선출된 대표자 분석 : 세대교체
이번 당 대회는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이 참가했다. 대표자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군대표 1,959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801명, 군인대표 408명, 근로단체일군대표 44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대표 333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1,455명이 참가했다. 총대표자가운데 여성대표자는 501명으로서 10%를 차지하며 방청객으로 2,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인원과 선출된 대표자들을 7차 당 대회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참가인원이 7차에는 5,054명에서 8차 당 대회에는 7,000명으로 거의 2,000명이 증가했다. 집행부를 보면 39명 중 29명이 교체된 것으로 김정은 총비서가 추구하는 관료들로 물갈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대표로는 7차 당 대회에는 719명이었는데 8차에는 408명으로 감소된 반면에 행정·경제 대표는 7차 당 대회에는 423명에서 8차 당 대회에는 810명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팬더믹 상황에서 당 대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여 당 대회를 진행한 것은 코로나 확진이 없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지난 5년의 성과를 분석,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주요사업 전략, 대외 관계, 사상사 업이다.

첫째, 지난 5년의 성과를 살펴보면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자력갱생과 자강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핵 무력 건설 완성 등 국방력 강화, 병진노선 승리 후 적극적 대외활동을 전개했다고 평가했다.

둘째,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주요사업 전략을 살펴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강조한 것으로 보면 개혁개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전략으로는 정비전략, 보강전략을 통하여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별 유기적 연계를 강조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핵 무력 고도화로 전술핵 개발을 상정하고 있다, 미사일을 보면 15,000km 내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액체연료를 고체연료로 단탄두(MRV)를 다탄두(MIRV)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개발을 속도 마하5 이상으로 개발하여 요격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을 목표를 삼았다. 특히 핵 참수함과 SLBM을 보유하여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계획하고 있다.

셋째, 대외관계 즉, 대남, 대미관계를 살펴보면 대남관계에서는 현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은 한국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남북한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가 발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올 3월에 있을 한·미 군사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미관계에서는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여 굴복 시킬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강 대 강(强 對 强), 선 대 선(善 對 善) 전략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넷째, 사상 사업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강화하며,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을 심화하여 시대에 맞게 김정은 유일사상, 신격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 당 규약 및 조직 개편
당 규약 및 조직 개편으로는 먼저 당 규약 추가로는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전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풀어보면 기존에는 남한의 친북세력들과 연합하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국방력 강화로 무력통일을 추구할 것으로 당 규약을 개편했다는 것이다. 둘째, 당 조직 개편으로는 정무국을 폐지하고 비서국을 신설했다.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서 상무위원회 중 위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회의방식이 도입이 되었다. 셋째, 선군사상에서 이민위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의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보당원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더욱 당원검증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이한 사항은 조용원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상무위원으로 발탁하여 서열 3인자의 위치까지 올라간 반면에 김정은 여동생으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잘 알려진 김여정이 당 정치국 호부위원에서 탈락했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다.

이상과 같이 8차 당 대회를 분석한 북한의 변화상황에 우리의 대응전략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금강산 관광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올 3월에 한·미 연합훈련에 따른 위기관리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가경제발전 새로운 5개년계획과 전망
1)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8차 당 대회 폐회식에서 '결론'을 통해 김정은 총비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 난국을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 향상시키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면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5개년 계획 내용에 관해 김정은 총비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기간공업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실제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동하며 농업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향상시키고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인민생활을 한 계단 올려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성패는 경제 관리를 어떻게 개선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며 "중앙당 경제부서들과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합심해 경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전망
이번 8차 당 대회에서는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이민위천, 인민 대중 제일주의가 핵심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7차 당 대회에서도 주민생활을 개선할 것을 천명하였지만 더 이상 진보가 없었고, 김정은 총비서는 눈물을 흘리며 실패를 시인했다. 물론 실패의 원인이 북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나 가뭄, 홍수의 자연재해, 세계적으로 나타난 코로나 팬더믹 때문이겠지만 더 큰 원인은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폐쇄경제, 자력갱생을 고집하기 때문일 것이다. 8차 당대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또한 5년 후 평가는 똑 같은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인 체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로 개혁개방을 단행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또한 경제구조적인 변화, 개혁개방을 통하여 체제변화가 답인데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통해서 개혁개방으로 한 발 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력갱생은 과연 북한에서는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사실 북한은 인터넷 정보가 개방이 되면 지금까지 북한정부가 숨긴 여러 가지 보여주기 싫은 치명적인 정보를 북한주민들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코리아인 남한의 발전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불만이 국가로 향하여 체제붕괴가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열병식과 잠수함과 미사일을 더 진화시키고 핵무기 능력을 향상시켜 핵무기 강대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루빨리 개혁개방을 통하여 다른 나라처럼 자유스럽게 장사하며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8차 당 대회 결론을 통해서 김정은 총비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기간공업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실제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동하며 농업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향상시키고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인민생활을 한 계단 올려 세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을 설명했다.

이는 산업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반산업이 붕괴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인프라 건설과 전력산업, 화공산업, 금속산업과 같은 원자재를 생산하는 자생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차 산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기반산업을 확보하여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반사업과 제조업에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남한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제8차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세대교체를 통해서 젊은 개혁자들이 선출되었는데 국가 주도적 상명하달식의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토론중심의 기업환경이 갖추어진 공기업과 사기업이 많이 육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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