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북한권력구도 변화와 우리의 대비태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26
조회수
  1050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국방일보, 2013. 12. 23.

 지난 12일 북한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내부 상황은 그동안 적체(積滯)돼 온 수많은 모순들이 곪아 터지고 돌발변수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군에서 당으로 이동하고 있던 권력 구도는 다시 당에서 군으로 이동하는 혼돈의 징후를 보이기도 한다.

“북한 인민군은 이미 인민들의 ‘도적떼’ ‘토비새끼’로 변한 지 오래며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그 총부리가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희한한 분위기가 돼 있다”고 수많은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모순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사태들이 우리에게 재앙의 변수가 돼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군은 그 동안 튼튼한 국방안보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경주했지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더욱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첫째, 완벽한 억제역량 ( Deterrence Power) 구비다. 지혜로운 국가안보란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사전 차단함이다. 우리가 2010년 일방적으로 당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은 우리 국가안보 역사에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들을 사전에 철저히 포착해 그 징후들이 더 이상 실제 우리의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완벽한 억제역량 구비가 가장 중요한 대비태세다.

 둘째, 완벽한 보복역량(Retaliation Power) 구비 및 실천이다. 적으로부터 도발을 받고 보복할 줄 모르면 그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한 행위라고 수많은 이스라엘 안보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 군은 그동안 수없이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도발의 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적에게 강력하게 경고했고, 우리 국민들에게 다짐하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 국방부의 이런 안보자세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적의 공격이 있으면 그 공격의 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이 초토화되도록 보복할 수 있는 완벽한 보복능력 구비는 실제 화력구비와 함께 지휘관 및 장병들의 강한 실천의지를 필요로 한다. 적의 도발을 받고 군의 지휘관들이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한 생각을 하다 시기를 놓치면서 제대로 보복공격을 하지 못하는 국군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향후 북한의 여하한 도발에 대해서도 야무지게 되받아치는 능력 갖춘 한국군의 모습을 갈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의 정신무장이다. 국가안보 역량은 물리적인 안보역량+정신적인 안보역량의 결합체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강한 정신전력이 투입되지 않는 장비는 장비가 아니다. 전 장병들의 ‘전쟁필승+견적필살(見敵必殺)’ 정신이 우수한 장비들과 함께 결합돼야만 전쟁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완벽한 안보역량이 될 수 있다.

 경제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19일에도 일부 보수단체의 반북 시위에 반발해 ‘예고 없이 타격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내부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실제 도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