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 개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안보•남북관계•대외관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
⇒불안정한 정전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 토대 마련

* 필요성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요구에 부응

-안보위협 해소와 전쟁방지를 통한 항구적 평화실현

-평화정착을 토대로 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 마련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여건 조성

* 추진방향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과 국제사회의 협력 확보

-남북간 “포괄적 협력”과 실용주의 외교 병행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제도적 보장 병행 추진

-정예강군 육성을 통해 평화체제의 군사적 보장 확보

-평화증진에 따라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추진

* 단계별 추진전략
▼1단계 :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 마련 (현안 핵심과제)
남북 화해협력 지속 및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평화정착의 토대 마련
외교역량 강화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협력의 분위기 조성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 합의

▼ 2단계: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북한 핵, 미사일 해결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
남북 실질협력 심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추진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상의 제안 및 추진

▼ 3단계: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남북 평화협정 체결 및 국제적 보장 확보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 추진
남북 경제공동체 본격 추진 및 운용적 군비통제의 단계적 추진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축 실현

* 남북대화의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의 정례화•제도화 추진
-「남북정상회담 - 장관급회담 - 분야별 실무회담」을 축으로, 남북간 모든 현안을 대화로 해결, 평화와 협력관계를 발전

상호 신뢰우선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 실천되는 관행을 정착하여 남북간 신뢰를 증진

* 남북 교류협력 심화•발전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발전을 통해 경제공동체 토대 마련
- 민간•정부간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 하에 추진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촉진

*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새정부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 및 참여 확대

-주요사안 국회 사전 협의 등 정치권과의 초당적 협력 추진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여타 분야의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하여,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남북협력 심화,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으로 한반도 평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이후 제도적 장치 마련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북한의 핵, 미사일 포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해결 추진 (북핵 해결 3원칙 견지)
- 북한 핵문제가 남북간 신뢰증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한•미•일 공조 중•러•EU의 협조 확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남북관계 증진과 긴장완화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구현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
- 한미관계 재정립 및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지원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정전협정을 대체
- 평화협정 체결 협의를 위한 남북 및 유관국간 회담을 추진

*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동북아 평화•안보문제의 포괄적 협의를 위해 남•북한,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을 추진

역내 정치•안보 환경을 개선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 기여

*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한국적 여건에 맞는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 육성 추진

군 구조 개선
-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발전
-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3군 균형 발전

전력 증강
- 북한•불특정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 동시대비전력 우선 보강
- 정보•정밀타격분야 긴요전력 중점 확보
-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무기체계 독자개발능력 확충

* 韓•美 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미래 韓•美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 협의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 발전적 조정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고한 공감대 형성下 추진

*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남북 군사관계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
-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지원 보장

점진적•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 이행이 용이한 조치부터 우선 합의•추진
- 남북관계 진전정도에 따라 군사교류 점차 확대

******* 출처 : 청와대 12대국정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