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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의 중국 방문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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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6 오후 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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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움받아 나선특구·황금평 개발 속도낼 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북·중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이 합작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나선(나진·선봉)특구 및 압록강 하류 황금평 개발이 주목된다.

◇북·중이 합작 개발에 나선 황금평과 나선특구=김 위원장 귀국 직후인 28일 북한과 중국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황금평 합작개발 착공식이 예정돼 있다. 양국은 착공식을 계기로 관광과 물류, 임가공단지 등 건설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황금평은 압록강의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곳으로, 면적은 총 16㎢ 규모다.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섬으로 위화도·신의주와 함께 2002년 북한이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나선특구 개발은 오는 30일 훈춘(琿春)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철도로 연결된 북한 원정리와 나선시를 잇는 53㎞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을 시작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방중 당시 북·중 양측은 나선특구 공동개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된 상호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착공식은 나선특구 개발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특구 개발을 위한 장비운송은 물론 북·중 간 무역활성화를 위해서도 도로 보수는 선행돼야 할 문제다. 이 도로는 중국이 나선특구를 통한 동해출항권을 염두에 두고 현재 국가급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개발과도 연계돼 있다.

◇파격적 개방 및 성과 의문=최근 일부 중국 언론에 ‘조·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이라는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서 양측은 470㎢에 이르는 나선경제무역지대에 기초시설·공업단지·물류망·관광개발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원자재공업·장비공업·첨단기술공업·경공업·서비스업·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

황금평에는 정보·관광문화·현대시설농업·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중점 발전시켜 특화된 신흥 경제구역으로 육성키로 했다.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화물부두 건설, 지대 내 그물망 도로 구축, 황금평-중국 단둥신구 간 2개 출입도로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들 경제무역지대에는 대대적인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 문건에는 실제로 파격적인 개방을 중국과 합의한 것으로 돼 있다. 두 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유선전화는 물론 인터넷과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하고, 노동계약제를 실시해 외자 기업이 자율적으로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유재산권도 보장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들 경제지대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파격적인 개방정책으로 활성화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출처: 국민일보, 2011.05.26 베이징=오종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