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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북한간의 NLL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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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31 오후 2:52:00
조회수
  1497

< 남북한간 NLL >


㈎ 연 혁

◦ 1953년 8월, 유엔군사령부가 함정 및 항공기의 북방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설정

- 북한은 NLL의 무효를 주장하며, 국제법상 영해 12해리를
주장

◦ 1973년 12월, 북한은 서해5도를 포함하는 영해법 선포

◦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 쌍방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해 향후 계속 협의할
것과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NLL을 기준으로
쌍방 관리구역이 나누어지도록 합의

◦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

- NLL 침범한 북한 함정에 대해 한국 해군은 교전수칙에 따
라 적절하게 대응

◦ 1999년 9월 2일, 북한, 황해도 수역에 해상군사경계선 설치를
선언

- 이 선은 북방한계선 NLL의 남방에 위치하여, 백령도, 대청
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를 포함.

- 한국 측 함정이 서해5도로 가려면 지정된 수로만을 이용하
라는 서해5도 통항질서를 선포

◦ 2002년 6월 29일, 남북한간 서해교전

- 북한 경비정 2척 NLL 남하, 한국 경비함정에 선체사격

- 한국 측 고속정 1척 침몰, 해군병사 4명 사망

◦ 2002년 8월 1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NLL은 서해 해상의 경계선이 아니며, 새로운 경계선은 북
한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

-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에 대해 협의

- NLL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음.

◦ 2004년 7월 14일, 북한 함정, NLL 침범, 한국함정 함포 2발
경고사격

◦ 2004년 11월 1일, 북한 경비정 3척이 NLL 침범, 한국 해군
초계함이 함포 4발 발사하여 경고사격

㈏ 향후 전망

◦ NLL에 대한 남북 쌍방 및 미국간의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
서 이 수역은 항시 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개연성 존재
마. 영토분쟁에 대한 한국 측 대응방안

◦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역사적 근거로나 실효적 지배로나 한
국측의 입장이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측 영유권에 대
한 단호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고, 어업협정 등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 독도영유권에 기반하여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

◦ 한편,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과 정면대립하게 되는 것은 손실이
크므로, 다른 방법으로 일본 사회 내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
리의 입장과 근거를 확산시킬 필요 있음.

- 우리의 역사적 자료를 축적해 가면서 학계 및 시민사회 레벨
에서 독도에 관한 우리의 자료와 입장을 알리는 노력을 병행
하여 경주할 필요 있음.

◦ 독도를 포함한 동북아 영토분쟁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음.

- 독도 문제는 일본의 전후처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센가쿠,
북방4개 도서와 연관성을 가짐.

◦ 따라서 일본이 이들 영토분쟁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논리를 취
하는 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역이용하는 것도 필요

- 예컨대 센가쿠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실효적 지배의 논리
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논리에 역이용할 수 있음.

◦ NLL 문제는 남북 쌍방이 서해수역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해 합
의할 때까지 NLL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함.

- 북한측의 NLL 침범에 대해서는 1999년 연평해전시의 관례에
준해 교전예규에 정한 대로 정확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대응조치만이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남북한간
에 대등한 신뢰구축을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내외의 관할권에 대해 중국측과 분쟁
가능성 존재, 또한 중국 해군활동 증대와 함께 한국 영해에서
도 잠수함 등 활동 가능성 존재

-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수준의 해상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할 필요

- 또한 중국측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 내에서 분쟁 발생했
을 때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사전에 미리
강구해야 할 것.

- 장기적으로 중국측과 서해상에서 어업문제나 환경문제를 둘
러싼 분쟁요인을 줄이고 협력요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