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5년 통일부 업무보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7 오후 12:08:00
조회수
  1270

2005년 업무보고 : 2005년 업 무 추 진 계 획(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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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4년 평가


□ 안보환경의 급변속에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o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 전략을 추진하여,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국민의 안보불안감 해소

o 북핵문제 해결 3원칙 및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남북 화해협력의 큰 흐름 유지

o 개성공단 건설 등 3대 경협사업이 꾸준히 진전
- △개성공단 시범단지 첫 제품 출하(04.12.15), △경의선•동해선 도로연결 완료(11월), △금강산관광 정상화

o 남북 왕래인원 「2만명 시대」 개막

* 03년 16,303명 → 04년 26,534명

o 군사적 신뢰구축의 단초 마련

- 남북 장성급회담 2회 개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방안 등 합의

□ 북핵문제 해결 지연과 남북대화 중단은 아쉬운 점


Ⅱ. 2005년 정책추진 방향


1. 정책추진 환경

□ 북핵문제 해결 지연 및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 증가

o 역내국가간 경제•문화적인 협력 필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과거사, 영토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갈등 양상

□ 북한은 체제위기감 속에 현상황 타개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

□ 남북관계에서는 협력과 불안정 요인 병존

o 남북경협, 민간교류는 제도화•일상화되는 반면 북핵문제 등 돌출요인도 여전히 잠재

2. 정책추진 전략 및 목표

□ 당면한 북핵상황의 악화 방지 및 평화적 해결 노력 지속 전개

o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조율된 외교적 노력 경주

□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 전략 지속

o 남북 화해협력 기조 유지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촉진 및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

□ 상호존중과 약속이행의 관행 확립 및 건강한 남북관계 지향

o 최근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 경주

o 향후 남북관계는 상호존중과 합의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는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관계를 지향

⇒ 평화•상생•화합의 남북관계 구축


Ⅲ. 역점 추진과제


① 한반도 안정과 평화 증진

o 당면하게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면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진

- 유관국들과의 조율된 협력 하에 북한의 전략적 결단 유도로 북핵 문제의 돌파구 마련

o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 남북대화 체계 복원 및 북핵 해결 단계에 맞춰 「포괄적•구체적인 계획」 실행

o 아울러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협의•이행방안 마련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방향 모색

②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

△ 남북 농업협력 추진

o 남북관계 상황, 파급효과 등을 고려, 농업분야 남북협력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

- FAO, IFAD 등 국제기구의 대북활동 경험 및 Know-how도 활용

△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추진

o 개성공단 생산제품 해외판로 확보 및 전략물자 문제 해소, 통행•물자 반출입 절차 간소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

o 내부 기반시설 상반기중 완공, 시범단지내 15개 공장 금년내
가동 추진, 본단지 분양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 민간교류의 확산과 다변화

o 6.15, 8.15 계기 직능별•분야별 다양한 민간교류 추진을 지원

o 고구려 유적 등 재북 문화재 보존사업 지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봉환, 북관대첩비 반환 등 역사문제 남북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 기반 조성

o 분야별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고객 친화적 민원제도 확충 등 민간교류협력에의 국민참여를 확대

△ 북한 취약계층(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o 민간•정부•국제기구간 역할분담하에 영양개선•질병관리•건강관리 3개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

- WHO, UNICEF, IVI 등 국제기구내에 신탁기금 설치 추진

③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o 지역별 「통일교육 클러스터」 형성, 정책입안과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강화 등 찾아가는 통일교육 및 홍보 실시

o 통일교육에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개념」을 도입하고, 설악권 연계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등 청소년 대상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화

o 주요국의 한반도 전문가 네크워크화, 대북정책 순회설명회 개최 등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북정책 홍보 추진


Ⅳ. 주요 혁신과제


혁신비전 ◆ 국민과 함께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통일부 ----------
혁신목표 ◆ 칸막이가 없고 개방적인 “열린 통일부”--------------------
---------◆ 항상 탐구하고 창의롭게 사고하는 “지식 통일부”-----------
---------◆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일류 통일부”---------------

① 국민참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o 「장관-정책고객과의 대화」 정례화,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 활성화, 주요 정책에 대한 고객 평가제도 도입 등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참여를 제도화

o 인터넷을 통한 대북정책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

- 정책제안,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고객들에 마일리지를 부여

- 우수 고객에게 금강산 관광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행정” 구현(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합의 강화)

② 통일•외교•안보 부처간 네트워크 강화

o 실•국장급, 과장급 합동 워크샵 개최, 직원 교차교육 프로그램 시행, 홍보관리관•혁신기획관 포럼 정례화 등 “커뮤니케이션 광장” 마련

o 지식정보시스템 연결을 통한 정보공유 제도화, 정보화담당관 포럼 정례화를 통한 지식•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 통일•외교•안보부처간 남북관계 발전 비전 공유(대북정책에 대한 종합적•전략적 접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