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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끝 전술 (북한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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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4 오후 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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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벼랑끝전술>-가소로운 비난(2003.2.24)


 (평양 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세계의 여론은 이라크사태와 함께 조선반도의 핵문제와 관련한 조미대결전에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서방세계의 여론을 주도하는 일부 언론들에는 조미관계를 평할 때 종종 우리의 그 무슨 <벼랑끝전술>이니 <벼랑끝외교>이니 하는 용어들이 나타나곤 한다.조미사이의 정치,군사,외교적대결전에 림하는 우리의 립장과 자세를 렵기적양상을 띤 형상적묘사로 부각시키고 있는 서방언론들과 일본과 남조선의 일부 모방자들의 견해와 관점을 론하기에 앞서 명백히하고 넘어 갈것이 있다.그것은 우리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그 수행을 위한 원칙적립장과 활동을 <벼랑끝전술>이라는 모험적의미를 띤 개념과 결부시키려는 온갖 시도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지의 반영이며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세에 대한 가소로운 비난이라는것이다.

 명백히 말하건대 우리는 조미대결전에서 그 어떤 <벼랑끝전술>을 쓰는것이 없으며 미국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대할 뿐이다.<벼랑끝전술>이란 미국의 정객들과 대조선정책관계자들의 우리에 대한 빈곤하고 외곡된 지식,력사적요인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에 기초하고 있는 유치한 주관적해석에 불과하다.이들의 견해가 언론에 넘어 가 기정사실처럼 여론화되여 일반대중의 시야와 시선을 편협하게 굴절시키고 력사적진실과 사태의 진상이 외곡되는것이 그 주되는 결과라고 할 때 이러한 시도가 누구에게 또 무엇때문에 필요한가는 그들 자신과 충실한 모방자들이 더 잘 알것이다.
 
이른바 <벼랑끝전술>이란 개념은 적수를 벼랑끝까지 끌고 가 자살공격적인 위기를 조성하여 양보와 타협을 얻어 내고 리익을 챙기는 모험적인 수법을 말한다.
 
도덕적견지에서 본다면 일방이 리기적목적달성을 위해 생명을 걸고 타방을 위협공갈하는 일종의 기만행위인것이다.적대세력과 그 대변자들 그리고 그 모방자들은 이처럼 <벼랑끝전술>,<벼랑끝외교>라는 수식어로 우리의 대외정책과 활동의 특징을 규정지음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훼손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 있다.이 그릇된 용어의 사용자들은 흔히 우리의 대미대화와 협상자세,립장을 그 어떤 <주패장>을 감추고 <흥정>을 하기 위한 책략으로 간주한다.<벼랑끝전술>이라는 낱말이 1990년대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한 조미협상시기 서방언론에 나타나고 조미기본합의문발표후에는 그 리행과 관련한 대화와 협상과정을 묘사하는데서 <단골메뉴>로 등장한것이 그것을 잘 말해 준다.이로부터 그들의 관점에서 <흥정전략>의 상황설정,전개,결말은 <위협-위기조성-양보>라는 개념과 동반되며 <위기>의 국면마다 <벼랑끝전술>을 구사한다는것이다.
 
결국 미국이 우리의 <위협>으로 협상에서 <양보>하고 항상 밑지는 흥정에 말려 든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한다.미국의 대조선문제전문가라는 한 사람은 <미국과 북조선사이의 관계를 통제하는 관건은 워싱톤이 북조선의 주요 흥정전략을 리해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그는 우리가 협상을 위기상태에 몰아가곤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북조선이 협상을 포기할까봐 두려워 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대부분 굴복>하고 있다고 하였다.지어 그는 <워싱톤이 위협에 서둘러 대응함으로써 이러한 전술을 고무>하고 있다는 논리까지 폈다.
 
사실적근거가 있는 주장인가.
 조미협상의 전 과정과 총화는 이러한 인식이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는 극히 피상적인 가정과 가설,외곡된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조선반도의 위기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공식보도문건들,례하면 지난 1월 10일부 공화국정부성명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문건들은 력사적사건과 사실의 근본적세부에 이르기까지 그 진실을 사리정연하게 천명하고 있다.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비하고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증시켰기때문에 발생하였다.따라서 위협의 가해자는 분명 미국이며 우리는 그 피해자이다.10년전 1993년의 핵위기나 오늘의 위기나 그 성격에서 달라 진것은 없다.
 1993년에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를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도용하여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함으로써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우리에 대한 핵위협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국제화하려 하면서 극한점에로 몰아 간것은 미국이였다.과연 여기에 누구의 <벼랑끝전술>이 존재하였는가.그후 위기타개를 위한 조미협상이 진행되고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과 1994년 10월 21일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다.미국이 기본합의문채택으로 그 무슨 <양보>를 했거나 자기의 리익을 일방적으로 침해 당한것은 없었지만 당시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은 저들이 <벼랑끝전술>에 걸려 들어 손해를 본다고 사태를 왜곡하였다.
 
우리의 핵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제공에 대하여 규정한 기본합의문은 그 리행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에게 막대한 전력손실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그러나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특히 공화당의 강경매파들은 처음부터 조미협상을 달가와 하지 않은데로부터 합의문채택후에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파기해 버리기 위해 철면피하고 비렬한 책동에 매달렸다.

1999년 공화당주도의 미국회는 기본합의문을 놓고 마치도 저들이 기만 당한것처럼 소동을 피우면서 <대조선정책재평가>라는것을 들고 나왔다.그때 공화당강경매파들이 작성한 <아미타지보고서>는 오늘 부쉬행정부의 대조선정책에 반영되여 있는 우리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의 근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현 부쉬행정부의 국무부장관이며 이전 부쉬행정부의 국무차관보였던 아미타지가 주도하여 작성한 <보고서>는 클린톤행정부시기의 대조선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북조선의 도발적행동과 호전적자세는 지역안정을 추구하는 우리의 리해관계에도 도전해 왔으며 그속에서 리득을 취해 왔다.평양이 지난 4년간 얻은 교훈은 벼랑끝외교가 먹혀 든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 진바와 같이 미국은 기본합의문에 서명할 때 우리가 몇년내에 <붕괴>될것이라는것을 전제로 하였다 한다.때문에 <갑작스러운 붕괴는 피해야 한다>는 가정밑에 경수로제공 등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밝혀져 있다.그러나 우리가 <붕괴>는 커녕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가정과 전제는 변하였고 새로운 <접근법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는것이 <보고서>의 요점을 이룬다.

 <보고서>는 그 대안으로 <포괄적타결안>이라는 새로운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오늘 부쉬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구체적표현들인 <억제와 봉쇄강화>,<선제공격>과 같은 개념들이 포함되여 있다.제반 사실은 미국이 왜 조미기본합의문을 채택하고도 그 이행을 태공하였으며 특히 부쉬행정부가 출현한 후 <대조선정책재검토>니,<악의 축>이니,<선제공격>이니 뭐니 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경하게 추진하였는가 하는것을 반증해 준다.그리고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상투적인 양면술책으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정책과 세계제패전략의 범죄적본질을 다시금 실감하게 해준다.

 부쉬행정부는 조미관계사,조미대결전의 력사적총화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시대착오적인 랭전식사고방식에 포로되여 다시금 과거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지난 기간 미국이 조미협상에 나서게 된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위험을 막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요구때문이였지 결코 미국의 그 어떤 <선의>나 <아량>이 정치적동기로 된것은 아니였다.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되고 클린톤행정부시기 조미관계개선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룩되고 조선반도의 북과 남사이에 새로운 화해의 전기가 마련될수 있었던것도 우리의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이며 시종일관한 정책과 립장이 가져다 준 귀결이지 그 무슨 <벼랑끝전술>과 같은 <흥정전략>의 산물이 아니였다. 우리는 위험한 <벼랑끝>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우리 인민이 건설한 사회주의조국의 억센 대지우에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나라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정정당당하게 투쟁하고 있다.

 <벼랑끝전술>이라고 하는 흥정전략에 대하여 구태여 말한다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끝없이 추구하고 있는것은 바로 미국이다. 우리의 사회제도를 부정하고 기어코 허물어 버리려는 미국의 집요한 욕망과 그들이 숭배하는 <힘>이 주객관적정세앞에서 통하지 않을 때 미국은 위선적인 <평화외교>의 간판을 들고 협상에 나서지만 저들의 범죄적목적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무부장관 아미타지는 국회청문회에서 우리와의 <직접대화>에 대하여 운운하였다.한편 미국대통령 부쉬는 <핵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선택방안이 탁우에 올라 있다>고 하면서 <선제공격>방안을 노골적으로 시사하였다.이처럼 지금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흔들면서 그 누구를 감히 위협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철두철미 <힘의 우위>에 기초한 미국의 이러한 양면정책이야말로 위협과 공갈,회유와 기만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흥정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이 우리에게도 통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은 시간낭비이다.세기를 넘긴 조미관계사-조미대결전의 준엄한 력사는 미국이 조선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는 진리를 이미 여러차례 확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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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kmanship refers to the policy or practice, especially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of pushing a dangerous situation to the brink of disaster (to the limits of safety) in order to achieve the most advantageous outcome by forcing the opposition to make concessions. This might be achieved through diplomatic maneuvers by creating the impression that one is willing to use extreme methods rather than concede. During the Cold War, the threat of nuclear force was often used as such a deterrent. The fact that strikes do occur in real life is a sober reminder of the risks of nuclear brinkmanship.
The term brinkmanship was introduced during the Cold War by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John Foster Dulles, who advocated such a policy against the Soviet Union. In an article published in Life Magazine, Dulles defined the policy of brinkmanship as "the ability to get to the verge without getting into the war". His critics blamed him for damaging relations with communist states and contributing to the Cold War.
Brinkmanship is ostensibly the escalation of threats to achieve one''s aims. Eventually, the threats involved might become so huge as to not be manageable. This was certainly the case during the Cold War, as the threat of nuclear war was also suicidal, through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Brinksmanship is not just a political or military term: unions that threaten to strike and spouses that threaten divorce can also be involved in games of brinkmanship.
The dangers of brinkmanship as a political or diplomatic tool can be understood as a slippery slope: In order for brinkmanship to be effective, the threats used have to be continuously elevated. The further one goes, the greater the chance of things sliding out of control.
The British intellectual Bertrand Russell compared nuclear brinksmanship to the game of chicken. According to Russell, the principle between the two is essentially the same: to create immense pressure in a situation until one person or party backs down.
The historian, ethicist and philosopher Yashar Keramati believes that the Cuban Missile Crisis of 1962 was the most evident display of brinkmanship, wh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S.S.R were pushed to the "brink" of a nuclear war, until Soviet leaderNikita Kruschev finally compromised with U.S. PresidentJohn F. Kennedy. Keramati also goes on to say such brinkmanship could lead to the use of nuclear force due to lack of reliable intelligence.
The escalation of wars of words, especially in the arena of international politics, is frequently referred to as brinkmanship. For instance, the furor over history textbooks between China and Japan could be seen as an example of brinkmanship.
In game theory terms, Brinkmanship is a type of threat. As in all game theory threats the question of credibility arises. Will you carry out the threat if I do not cave in to your desires? Note that some threats are so huge that they carry very little credibility. There is every reason to doubt that Kennedy would want start a nuclear war which makes this threat less useful.
Brinkmanship is a game theory technique to make giant threats more credible. You do not threaten the certainty of nuclear war, but the possibility of one. As more and more people become involved in the crisis, it takes on a momentum of its own. The naval blockade of Cuba was an escalation that invoved many more people in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lso since a blockade is an aggressive action, the world moved further down a slippery slope where events could run out of control and result in events that no one wanted to happen.
By involving many more armed people in his blockade, Kennedy made his threat credible.
A union that threatens to strike (or a company that threatens a lockout) is likewise involved in brinkmanship. Neither the union or management wishes to prevent the company from earning money but the posturing and tactics to make their positions stronger progressively make the strike more likely to hap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