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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추진(정부의 대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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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08-09-03 오전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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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6

베트남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추진(정부의 대 국회보고)

ㅇ Dung 총리를 포함한 베트남 경제관계 장관들은 5.30-31간 국회에 출석, 경제가 어려워진데 대해 정부의 조치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8.5-9%에서 7%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금년말까지 소비자 물가가 최소한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ㅇ 아울러, ▲긴축통화정책을 지속 실시하고 ▲공공투자를 축소하는 한편 ▲무역수지 적자를 수출의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국영기업들의 증권, 은행 및 부동산 등 비주력 업종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주요 보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정책추진상 결함 인정 및 경제성장율 수정

ㅇ (총리) 비효율적인 투자, 식료품 가격 상승, 공무원 임금 인상, 국제유가 및 곡물가 인상 등 요인으로 인해 지난 수개월간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는 바,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금년도 경제성장율을 8.5-9%에서 7%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동 경제성장율은 다른 경제기구들이 전망하는 수치와 유사함.

- 경제를 조정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조치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함.

ㅇ (기획투자부 장관)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내적으로 자연재해 및 전염병으로 인해 농업생산이 감소된 것도 경제성장율을 조정하는데 고려되었는 바, 7% 로 경제성장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며, 금년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통제와 거시경제 안정임.

- 경제전망 및 투자 이행에 있어서 기획투자부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함.

□ 인플레이션 문제 및 긴축 통화정책

ㅇ (총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수년내에 한자리 수로 내리기 위해 계속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임.

- 원유, 가스, 석탄, 전기 등 주요 재화의 가격은 6월말까지 계속 동결할 것이며, 6월 이후에도 이들 재화의 가격을 한꺼번에 인상하지는 않을 예정임.

ㅇ (기획투자부 장관)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더라도 금년에 소비자 물가가 최소한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5월 현재 소비자 물가가 15.96% 상승한 것도 이미 높은 수치임.

ㅇ (재무부 장관) 5월 물가가 전월대비 3.91% 오르고, 특히 식료품 가격이 22.17% 상승한 것과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중 식료품이 전체의 42.85%를 차지하는 바, 식료품 가격인상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줌.

-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식량 20만톤을 비축할 것과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피해에 대비한 별도 예산 확보 및 예방주사, 의약품 등 필수품 비축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였음.

ㅇ (중앙은행 총재) 신용대출은 최대 30% 증가하는 수준으로 통제할 것이나, 수출업자, 제조업자 및 농민들에 대한 대출은 원활하게 유지할 것임.

- 대출이자율이 실제로 연 21-23%에 달하는 것과 관련, 공식적인 대출이자율은 규정상 연 18%를 초과할 수 없는 바, 시중은행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임.

ㅇ (산업무역부 장관) 5월에 CPI가 급등한 것은 쌀 가격이 급등한데 따른 것인 바, 쌀 가격이 급등한 것은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유통망을 통제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임을 인정하며, 투기적 수요를 막기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

□ 긴축 재정정책

ㅇ (총리) 정부채권을 발행하여 공공투자를 하려던 계획을 취소하여 5.63억불 규모의 공공투자를 연기하고, 1.69억불 규모의 정부예산 지출사업도 취소할 것임.

□ 무역수지 적자 축소 정책

ㅇ (산업무역부 장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기계류 수입증대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는 바, 향후 원자재 생산 증대, 수입대체 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수출 성장률을 당초 목표인 22%보다 높은 25%로 올리고 무역수지 적자폭을 수출의 30% 수준으로 축소시키도록 노력할 것임.

□ 국영기업 개혁문제

ㅇ (총리) 주식화(equitization)에 초점을 맞추어 국영기업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며, 특히 국영기업들이 증권, 은행 및 부동산 등 민감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제한하고 감시할 것임.

- 다만, 2007.12월말 현재 국영기업들이 증권, 은행,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약 4.6억불(7조 3,700억동)로서 적지 않은 규모이나 전체 자산에 비하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ㅇ (재무부 장관) 국영기업들의 증권, 은행 및 부동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나, 정부는 국영기업들이 이들 비주력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수준에서 투자상한선을 설정토록 정부에 건의함.

- 국영기업 주식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어 온 것을 인정함.

※ 이와관련 재무부는 최근, 손실이 발생하는 국영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부정책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하는 바, 이에 따르면 재무부는 매년 5.30에 2년 연속 손실이 발생하거나, 1년 손실이 자본금의 30% 이상이거나, 매년 채무의 0.5%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는 국영기업(금융회사는 제외)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한편, 각 국영기업들은 분기별 및 연도별 재정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고 함. 2007년말 현재 약 1,500개의 국영기업중 약 600개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함.(관련 언론보도 별첨)

ㅇ (기획투자부 장관) 국영기업들이 비주력 업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총리나 기획투자부 장관으로서는 이들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 다만, 국영기업의 운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임.

□ 시중은행 문제

ㅇ (중앙은행 총재) 금년초부터 시중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전한 은행들중 일부가 어려움을 겪어서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을 지원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