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문> 435 Ⅰ. 서 론 443 1. 연구의 목적 44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45 Ⅱ.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에 대한 일반적 고찰 447 1. 의 의 447 2. 인터폴의 연혁, 법적 근거 및 지위 447 1) 연 혁 447 2) 법적 근거 450 3) 인터폴의 법적 지위 451 3.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단계 및 평가 454 4.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과 절차 및 한계 456 1) 내 용 456 2) 절 차 458 3) 한 계 459 5.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과 형사사법공조와의 비교 461 1) 의미상의 차이점 462 2) 주체상의 차이점 462 3) 객체상의 차이점 463 4) 절차상의 차이점 464 5) 소요기간상의 차이점 465 6) 법적 근거상의 차이점 465 6. 평 가 466 Ⅲ.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에 대한 주된 장애 469 1. 서 469 2. 인터폴의 연성법적 체제 469 1) 연성법의 의의 469 2) 연성법적 근거 470 3) 인터폴 관련 규정의 연성법적 효력 473 4) 인터폴의 연성법 체제가 제기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 474 3. 적색수배서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 475 1) 의 의 475 2) 적색수배서의 연혁 및 발행의 법적 근거 477 3) 적색수배서의 발행 절차상 신청서류의 검토 또는 심사권 여부 478 4)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의 여부에 대한 각국의 현황 479 5)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이유 481 6) ICTY, ICTR 및 ICC의 요청으로 발행된 적색수배서 489 7) 미약한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제기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 491 4. 데이터보호 제도 493 1) 의 의 493 2) 데이터보호의 목적 495 3) 데이터보호의 법적 근거 496 4) 데이터의 내용 497 5) 데이터의 입력, 접근, 수정 및 삭제 505 6) 데이터보호에 관한 인터폴 사무총국과 NCB의 권리의무 508 7) 데이터보호에 관한 감독위원회 515 8)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분쟁 해결 517 9)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하여 유럽폴과의 비교 517 10) 느슨한 데이터보호 체제가 제기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 522 5. 평 가 523 Ⅳ.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 525 1. 현행 체제에서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방안 525 1) 국내적 측면의 강화방안 525 2) 국제적 측면의 강화방안 534 2. 인터폴의 개혁을 통한 국제경찰협력 강화방안 540 1) 현행 체제에서 실효적 이행의 한계 및 개혁의 필요성 540 2) 개혁의 방향과 국제경찰협력의 강화 541 3. 평 가 546 Ⅴ. 결 론 548 참 고 문 헌 552 부 록 562 표 목차 <표 1>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간의 비교 453 <표 2> 국제경찰협력의 절차 459 <표 3> 범죄인인도 절차 464 <표 4>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비교 466 <표 5> 데이터보호에 대한 유럽폴과 인터폴간의 비교 521 <표 6> 범죄인인도와 강제퇴거의 비교 529 <표 7> 국제수배 및 해외도피사범 송환현황 530 <표 8>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의 현황 537 <요 약 문>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 국제사회의 현실은 교통?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지구촌시대’, ‘정보화시대’라고 한다. 이것은 국경이 개방화된 국제사회로 진입했고, 국가간의 협력은 정치?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등 모든 방면으로 확대되어 어느 국가도 폐쇄된 형태로 생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에 그에 대한 역기능으로 국경을 넘는 범죄의 흐름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이다. 즉, 마약밀매, 총기류 밀반입, 각종 상품에 대한 밀수, 국제인신매매, 화폐?여권 위?변조, 신용카드 위?변조 및 사기, 돈세탁, 국제테러, 국제조직범죄집단의 유입, 국제사이버범죄 등이 각국의 치안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또 다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조직범죄집단의 조직원 등에 의한 범죄행위가 A국에서 행해지고 그 범죄행위자는 B국 또는 C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각 국가는 범죄자를 그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점과 자국의 치안유지의 확립을 위해서 타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문제에 있어서 관할권은 주권이라는 이름하에 그 국가의 국경으로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A국에서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를 행하였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자가 A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B국의 영토에 막 진압하였을 때에 A국에서 그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A국의 경찰은 형사관할권이라는 장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다. 이것은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었던 경찰이 갑자기 인위적인 장애물로 인하여 손발이 묶여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현실로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활동은 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例證하고 있다. 범죄진압이라는 국제적인 공통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행위,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 國際刑事司法共助 또는 刑事司法共助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의 형사사법공조는 외교채널을 통한 협력으로 ①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② 범죄인인도, ③ 형사소추의 이송, ④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이 있다. 필자는 네 종류의 형사사법공조의 범주에 국제경찰협력(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국가간에 형사사법공조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협력으로서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는 협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법무당국과 외무당국이 주체가 되어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와 달리 인터폴채널에 의한 국제경찰협력도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목적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최광의의 형사사법공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와 비교해 볼 때 6가지의 면(의미, 주체, 객체, 절차, 소요기간, 법적 근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국외도주 범죄인인도를 위한 수사 및 긴급구속요청,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요청, 국외도주 범인 수배요청, 증거송부 및 이를 위한 증인신문 요청, 수사상 필요한 자료요청, 범죄경력 및 사실조회, 외국경찰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실종자 소재수사 요청, 각종 자료 요청, 내국인의 국외범죄에 대한 수사시 관련 수사기록 요청, 외국인 피의자 검거시 신원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 내국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해외도피자 소재확인시 강제추방 또는 범죄인인도 요청 등이다. 이러한 국제경찰협력은 국가 대 국가의 一對一의 관계가 아니라 인터폴의 사무총국과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구성된 NCB란 기구를 통해서 협력을 행하고 있다. 즉 인터폴은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수사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범죄사건의 수사 등은 해당국가의 경찰요원이 행하고 필요한 정보, 자료, 국제수배요청, 각종 조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에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국의 NCB에 설치된 컴퓨터망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그 협력을 이행해 주는 間接履行體制(어느 한 국가의 경찰당국에게 위임하여 해당국의 경찰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범죄?경찰 정보수집 및 배포, 각종 조회, 수사 및 체포 등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점은 ① 회원국이 181개국이기 때문에 세계의 대부분 국가와 국제경찰협력을 행할 수 있다는 점, ② 컴퓨터망 등을 통하여 협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된 기간이 외교채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는 점, ③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간의 협력 또는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간의 협력을 인터폴 사무총국이 중계해 주거나 또는 필요한 협력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점 및 ④ 실무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정보교환, 각종 조회 및 범죄인 강제송환 등을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그의 단점은 ①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으로서 그 구속력의 정도는 각국의 국내법의 범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 즉 ②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경찰협력이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교채널에 의한 협력보다 그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 ③ 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종적 성격의 범죄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국의 국내 정치상황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 ④ 데이터 보호제도가 선진국 및 유럽폴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또한 테러지원국을 통하여 데이터가 유출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점은 인터폴을 통하여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을 저해하는 장애요소이다. 이러한 장애요소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인터폴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이루어진 대협력 단계가 아니라 중간협력의 단계에서 국제경찰협력이 이행되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장애요소로 지적된다. 각론적인 측면은 연성법적 체제, 적색수배서의 효력 및 데이터보호 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간협력의 단계에서 실효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소로 언급되고 있는 연성법 체제, 적색수배서의 효력 및 데이터보호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첫째, 연성법(Soft Law)체제이다. 연성법은 서면의 형식으로 규정된 규범이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재량적이므로 그 성립조건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가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 성질을 지닌 법이다. 즉 법이라는 흰 면과 非法이라는 검은 면 사이에 회색의 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 법적 구속력이 완화된 형태로서 불완전한 또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법규범을 말한다.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이 연성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인터폴의 법적 지위의 모호성, 인터폴 헌장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적 범위에 의한 협력, 인터폴이 제정한 결의도 결국 권고적 성질을 지닌 규범이라는 점, ICTY?ICTR?ICC와 같은 국제재판소규정, 범죄인인도조약 및 기타 국제범죄에 관련된 다자조약 등에서 인터폴의 채널을 통하여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해도 그의 법적 구속력은 결국 각 회원국의 국내법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둘째, 적색수배서의 효력이다. 적색수배서는 수배서의 발행을 인터폴 사무총국에게 요청한 국가가 자국의 사법기관에서 발행한 구속영장을 근거로 그 수배된 자를 기소하거나 또는 형을 복역하게 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에게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는 일종의 국제영장, 또는 각 회원국의 체포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배포하는 수단, 즉 범죄인인도의 목적으로 자행된 범죄에 대한 재판 또는 수배서 발행요청국에 의해서 이미 부과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배자의 긴급체포를 요청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적색수배서 발행의 법적 근거는 각 회원국의 측면에서 각 회원국의 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이고, 인터폴의 측면에서 인터폴 총회의 결의이다. 적색수배서의 기재사항은 ① 수배자의 신상정보(이름, 출생지, 출생일, 국적, 육체적 특징묘사, 여권번호, 직업, 모국어 및 기타), ② 사법정보(사건개요, 공범여부, 혐의 사항, 위반된 법규정, 최대 형량, 기소의 유효기간 또는 구속영장이 만료하는 날자, 발부번호?일자?기관 및 발행 요청국, ③ 적색수배자를 체포했다면 통지해야 할 기관과 취해야 할 조치 및 ④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채취된 경우) 등이다. 중요한 사실은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현재 모든 인터폴 회원국이 이 적색수배자를 체포, 구금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추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취해야 할 조치도 전적으로 각 회원국 국내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 회원국의 재량사항에 속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폴 사무총국은 각 회원국에게 적색수배서의 법적 지위, 즉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다. 답변한 국가 110개중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긴급인도구속이 가능한 국가가 36개국이고,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만을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는 국가가 43개국,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지 아니한 국가도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1개국이다. 국가마다 적색수배서를 바라보는 입장이 이와 같이 다른 이유는 인터폴의 연성법 체제, 국내법 범위의 국제경찰협력 이행, 중간단계의 협력의 한계,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형량의 문제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미비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색수배서의 효력은 범죄인인도조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한 수배서만이 긴급구속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데이터보호 제도이다. 데이터보호는 자료처리에서 발생하는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 또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기준 및 그러한 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해서 따르는 관행이 포함된다. 문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중인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보관중인 데이터의 유출 또는 데이터보호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폴과 유럽폴간에 데이터보호제도를 비교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의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①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Hard Law v. Soft Law), ② 데이터의 안전조치에 관련된 규정, ③ 데이터보호를 위한 감독위원회, ④ 기밀유지에 관한 규정, ⑤ 데이터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이다. 다시 말해서, 유럽폴은 데이터보호에 관하여 철저하게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는 반면에 인터폴은 느슨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은 인터폴의 현행체제에서 이행할 수 있는 방안과 개혁을 통한 방안으로 크게 분리할 수 있고, 현행 체제는 국내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먼저 현행 체제에서 국내적 측면의 강화방안은 적색수배서의 효력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검찰 등 여타 부서에서 KNCB에 협력관 또는 연락관의 파견, 해외주재 경찰관의 파견 증가, 국제경찰협력 관련 전문가 양성채용 및 보직순환제의 예외 검토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인터폴 전문가의 참여 등이다. 특히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여 긴급체포 또는 강제추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최대의 방안은 ① 형사소송법에서 200조의 3에 규정된 긴급체포 사유 또는 211조의 준현행범인의 유형에 적색수배자도 포함시키고, ② 범죄인인도법 제24조와 제26조를 개정하여 적색수배자는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조건하에 범죄인인도요청서, 즉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명령하도록 하고, ③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11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차선책은 ① 위에서 언급한 범죄인인도법 제24조와 제26조를 개정하여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명령하도록 하고, ②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11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최대 및 차선책의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로 적색수배자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물론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행위후 국내로 도피한 경우에 적색수배서 발행요청국으로 추방할 수 없고, 적색수배자인 자국민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만약에 위에서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된 법개정에 대하여 제시한 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면 국제경찰협력법을 제정하여 적색수배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 측면의 강화방안은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 활용규정 삽입,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확대, 인접 국가와의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의 체결, 인터폴은 적색수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통일기준의 마련 등이다. 인터폴 개혁의 방향과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방안은 경성법체제로의 전환, 국제수배서, 데이터보호, 통신체제, UN과의 관계 등이다. 인터폴 채널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제도와 서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제경찰협력은 국내?국제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계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즉 외교채널과 인터폴채널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국내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둘째,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지위가 검찰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과 관계없이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장점과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긴급인도구속과 관련하여 인터폴의 채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약과 그렇지 아니한 조약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될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인터폴의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기존의 범죄인인도조약의 경우에 추가의정서 또는 교환문서를 통하여 인터폴 채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인인도시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중에서 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이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도피사범의 은신처로 알려지고 있는 러시아, 프랑스, 과테말라, 베트남, 볼리비아, 페루, 프랑스, 싱가폴 등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넷째, 경찰청은 외교부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앞으로 체결될 범죄인인도조약의 협상과정에 인터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 및 협상 파트너 대표들에게 인터폴 채널의 효용성에 관한 설명, 관련 자료 전달 및 협조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로비도 하여 인터폴 채널에 관한 규정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내에서 적색수배자가 발견되었을 때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준현행범)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로 체포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과 범죄인인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또한 국제경찰협력의 근거 규정인 국제형사사법 제38조, 관계당국이 적색수배자를 추방조치하거나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의 개정이 용이하지 아니한다면 경찰청이 주체가 되어서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인터폴의 데이터 보호제도는 유럽폴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법적 근거, 안전조치, 감독위원회, 기밀유지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서 매우 느슨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유럽폴 및 선진국들은 인터폴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보호제도의 개선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역동적인 국제협력체제(형사사법공조 및 국제경찰협력)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KNCB에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 또는 협력관으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덟째, 해외 경찰주재관은 교민들의 형사상 권익보호, 해외도피사범의 송환 업무 및 기타 협력을 위하여 파견되고 있으나 그 숫자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비교할 때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교민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해외 경찰주재관을 파견하여 신속하게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아홉째,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업무는 실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국제법(국제형사법), 협상능력, 기타 등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하다. 특히 경찰대학에서 국제법(국제형사법) 교수가 없고, 경찰청 내에서도 국제법(국제형사법)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러시아, 일본, 중국과 체결한 약정서?협의문?합의서의 연성적 효력과 관련하여 입증된바 있다. 따라서 경찰대학뿐만 아니라 경찰청 내에서도 국제경찰협력과 관련된 국제문제를 담당하는 국제법(국제형사법) 교수 또는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전문가는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리의 측면에서 순환근무제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요청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