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독일통일에 비춰 본 한반도 통일 전망 Prospects of Korea's Reunification as Reflected on Unified Germany
Subtitle
  한민족 통일의 당위성
Date
  2021.09.02
Register Date
  2021-09-03
Count
  58

   
 
 
 
 
 
 
 
 
 
 
 
 
 
 
 
 
 
 
 
독일통일에 비춰 본 한반도 통일 전망
Prospects of Korea''''''''s Reunification
as Reflected on Unified Germany

* 세미나 식순
제1부 등록 및 인사
Registration
제2부 세미나
Symposium
◈ 좌장 :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방영준
Panel Coordinator: Professor BANG Young-joon
◈ 10:40-10:45 좌장 방영준 교수: 세션 내용 및 연사 소개
◈ 10:45-11:00 발표 1) 호사카 유지 HOSAKA Yuji
세종대 교수(Sejong University, Professor)
◈ 11:00-11:15 발표 2) 이상면 교수 RHEE Sang-myon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11:15-11:30 토론
1) 이재형 LEE Jae-hyung 동아시아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소장
Institute for East Asia Peace Studies(IEAPS), President
2) 강석승 KANG Seok-seung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
Institute for 21Century Security Strategies-Korea, President
3) 최기식 CHOI Ki-sik 법무법인산지 변호사
Law Firm SANJI, Lawyer
11:30-11:35 질의응답(Question and Answer Session)   11:35-11:40
마무리(Ending Remarks)
제3부 오찬 및 환담(12:00~13:00)
Luncheon & Friendly Talks

* 방영준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BANG Young-jo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HOSAKA Yuji
Sejong University, Professor

* 이상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RHEE Sang-my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이재형
동아시아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소장
LEE Jae-hyung
Institute for East Asia Peace Studies(IEAPS), President

*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
KANG Seok-seung
Institute for 21Century Security Strategies-Korea, President

* 최기식
법무법인산지 변호사
CHOI Ki-sik
Law firm SANJI, Lawyer

** ◈ 발표자 1) 호사카 유지 교수
<독일 재통일로 본 한반도 통일전망>
Prospect of Korea''''''''s Reunification
with regard to Unified Germany
1) 논문 요지(한글)
<독일통일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호사카유지(세종대 교수)
독일 통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다. 직접적으로는 1985년
부터
소련 서기장 고르바쵸프가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 등의 개방정책으로
동구국
가들에 민주화의 흐름이 파급되었고 그것이 1989년11월10일 베를린 장
벽 붕
괴로 이어져 결국 독일 통일로 이어졌다. 그런데 좀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이 동서로 분단되어 있던 시기 서
독의 대 동독정책이 동서독 통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서독의 관계는 1970년대 초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
려는 빌
리-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외교로 크게 개선되었다. 빌리-브란트의
외교적
노력에 의해 먼저 동서독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상호인준으로 나
아갔다. 더욱이 1970년 서독은 소련과 모스크바 조약을 맺고 상호 불
가침을 약속했
다. 같은 1970년 서독은 폴란드와 바르샤바 조약을 맺어 양국관계를
정상화했
고 1971년에는 동서 베를린의 상호 통행을 촉진하는 미소영불 4개국합
의를 이
끌어냈다. 서독은 1972년 서베를린과 서독간의 통행을 보장하는 통과
합의를
동독과 맺었고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동서독 관계 정상화에 노
력했다. 그러므로 남한이 동서독의 통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면 남한
은 먼저 주변국
가들과 외교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한
중관계, 한일관계, 한미관계, 한러관계 등 어느 하나든 간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양
호한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남한은 남북 간 상호인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상호인준은 서로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뜻한다.
북한을 국가로서 인준한다는 데는 많은 한국인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
러나 한
국정부는 국민을 잘 설득해야 한다. 이것은 남북 간의 상호적 적대시
정책의 종
료를 뜻한다. 동서독의 통일을 약 20년정도 앞서 먼저 동서독이 서로
를 국가
로 상호인준한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은 동서독 간 교류가 시작되었
다. 이런 기본적 토대가 있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동서독 통일로 이어졌다. 현재 남북통일에 찬
성하는 주변 국가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 4강들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를 선호한다. 특히 북한이 자유민주
화가 되
면서 남북이 통일된다면 통일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위협할 것으로
중러는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남북이 사회주의적 이념을 중심으로 통일된다
면 미국과
일본이 통일된 남북을 중국 편이라고 생각해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미 북
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주변 4강에 있어서 위협요소가 되
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남북한은 점진적으로 평화공존, 통일로
의 길을 갈 수밖
에 없다. 동서독 통일의 첫걸음은 동서독이 서로를 국가로서 상호인준
을 하는 데 있었
다. 그런 노력이 2018년 이후 남북미 3자간에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2019년
하노이 회담의 실패로 많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의 배후에는
남북한
의 평화공존으로의 이행에 반대하는 일본의 방해 공작이 있었다. 당시
의 일본
측 입장이 미국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장과 똑 같았다. 한국
의 입장으
로는 일본의 방해 공작을 어떻게 막아내는냐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그런 관
점에서 볼 때 만약 일본 측이 극우정권으로부터 진보정권에 정권이 교
체된다
면 남북의 평화공존으로의 길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2) 논문 요지
(Abstract)

Hosaka Yuji (Professor at Sejong University)
Germany''''''''s unification did not happen overnight. One of its
direct
causes was the wave of democratization that spread to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rough Perestroika and other open-door
policies
initiated by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Soviet Union Gorbachev
in
1985, which led to the fall of the Berlin Wall on November 10,
1989,
eventually resulting in the unification of Germany.
However, going back further in history shows that West
Germany''''''''s
policy toward East Germany at the time of their division was the
trigger for the German unification. Relation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ere greatly improved in the early 1970s due to eastward
diplomacy by West German Chancellor Willy-Brandt to improve
relations with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lly-Brandt''''''''s
diplomatic
efforts drove East and West Germany toward mutual recognition of
each other as states.
Moreover, in 1970, West Germany signed the Treaty of Moscow with
the Soviet Union, promising mutual non-aggression. In the same
year, West Germany signed the Warsaw Pact with Poland to
normaliz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n 1971, the
United States, Soviet Union, Britain, and France reached the
Quadripartite Agreement on Berlin to facilitate transit between
East
and West Berlin. West Germany signed the Transit Agreement with
East Germany in 1972 to guarantee transit between West Berlin and
West Germany, and further worked to normalize East Germany-West
Germany relations by signing the Basic Treaty.
Therefore, in order for South Korea to learn lessons from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t must first strive to
achieve
diplomatic stability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at respect,
South
Korea cannot neglect any one of the relations between Korea-
China,
Korea-Japan, Korea-US, and Korea-Russia. It should move toward
mutual recognition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good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Mutual recognition means taking steps
to
recognize each other as a state. Many South Koreans would object
to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state.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must persuade the people as this will mark the end of mutually
hostile policies between the two Koreas. In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t was important that they mutually recognized each
other as a state about 20 years prior to the unification.
This was then followed by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is basic foundation was what made possible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1989 and finally,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oday, no neighboring country would be in favor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four major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refer a divided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China
and
Russia will think that a unified Korea and the subsequent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will threaten
them.
Conversely, if the two Koreas are unified around socialist
ideolog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regard the unified South and
North
as a threat to them because it would take China''''''''s side.
The
fact
that
North Korea already possesses nuclear weapons also poses a threat
to its four neighboring powers. Against this backdrop, the two
Koreas have no choice but to gradually move toward peaceful
coexistence and unification.
The first step in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was
mutual recognition of each other as a state. Such efforts have
been
negotiated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2018, but they came to nothing after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in 2019. Behind the US, there was Japan''''''''s sabotage
operation
against the transition to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Japan''''''''s position at the time was the same as that
of
the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One of the big challenges
for
South Korea has now become how to prevent Japan''''''''s sabotage
oper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f the Japanese regime
changes
from the current far-right to progressive administration, the
road to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will become much
easier.


** ◈ 발표자 2) 이상면 교수
<독일통일에 비춰 본 한반도 통일전망>
Prospect of Korea''''''''s Reunification
as Reflected on Unified Germany
1) 논문 요지(한글)
<독일통일에 비추어본 한반도 통일논의의 여건>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SJD,Harvard)
제2차 세계전전 후 한반도 분단은 연합국에 의해 자행된 점에서 독일
의 경
우와 비슷하지만, 분단 이전에 국공내전과 맞물려 임시정부시기부터
독립운동
체제가 갈라져 있었고, 1945년 해방 후에도 분란이 심각했으며, 1948
년 정부
수립 후에도 38선에서 무력충돌이 잦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피차
국제법
적 지위가 교전단체(belligerent)가 된 점에서 다르다.
독일이 분단에서 교류협력으로 신뢰를 구축해 통일기반을 조성한 것
을 본
받으려면, 우선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남
북한의 의사가 중요하고, 전쟁당사자인 유엔참전 16개국과 중국과 러
시아(소
련)를 포함한 참전20개국이 1954년 4-6월 제네바에서 열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회의를 다시 열어서 논의해야 한다.
동서독은 피차 교전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1951년에 베를린 협정에
의해
상호교류의 물꼬를 텄고, 1972년에는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어 교류
협력이
활발해졌다. 게다가 1980년대 소련의 개혁정책에 부응하여 동독에서도
개혁운
동이 일어나 통일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
붕괴는
이런 환경에서 동독인민이 일으킨 것이어서, 독일 통일을 바라지 않던
4대 점
령국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고, 동독도 흡수통일을 수용하게 되었다.
남북한은 6.25전쟁과 어설픈 정전체제 존재로 교류협력이 많이 늦어
졌다. 2000년 6.15 남북정상 간 공동선언도 해보았고, 1992년 남북합
의서도 서명
교환을 해보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과 같은 해 11월 23
일 연평
도 포격에서 보듯이, 그간 남북한 간의 합의는 별 의미가 없고, 피차
여전히
교전단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잘하
고 구두로
종전선언을 하면 정전체제가 사라질 것처럼 여기는 것은 국제법원칙과
정전체
제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진정성도 없으면서 시도해봐야 좋은 결
과를 가
져올 수가 없다.
그간 남북한이 추진해온 것은 통일이 아니라 국가연합이었다. 김일성

1980년 제기했던 ‘고려민주련방제’도 영어본에는 연방이 아니라 국
가연합
(Confederation)이라고 되어있었고, 1991년에는 1국가 2체제, 2정부라
고 설명
하여, 국가연합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남한에서도 1980년대 이래 몇
차례
제기했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같은 것도 통일이 아닌 국가연합이었다.
양자간 국가연합은 속성상 외교권과 국방권을 독립해서 행사하는 까
닭에 한
시적으로 끝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예가 거의 없다. 유고연방 해체
후 나타
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간 국가연합도 2003.2-2006.6 겨우 3년여
만에 끝
나버렸다. 1990년 5월 50:50 의회구성으로 탄생했던 예멘국가연합은
불과
2-3년 만에 분란이 일어나 1994년 4월 5년 만에 종말을 고했고, 근 30
년 내
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연합은 현실적으로나 이론상으로나 남북한
관계에서
추구할 바가 못 된다. 남북한이 해온 통일논의는 정치적일 뿐 진정성
부족으로
버리는 것이 좋다.
남북한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진정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정전협
정에 의
해 1954년 4-6월 제네바 참전국회의가 열렸으나, 공산 측에서 50:50
의회안
고집해서 결렬되었다. 통일논의를 하려면 우선 남북한과 중국과 미국
의 의사가
중요하고, 참전 20개국 제네바회의를 재개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해
야 한다. 통일논의를 하려면 남북한 간 통일 의사와 정전체제 당사국
간의 양해
가 필요한데, 현재 남북한 간에는 통일의 의사는커녕 교류협력조차 거
의 없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들도 통일에 관심이 없다. 통일을 원한다
면, 정전체제를 평
화체제로 바꾸고, 독일의 경우처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
하고 기
회를 보아야 한다. 2) 논문 요지(Abstract)
in the Context of Germany''''''''s Unification>
Sang-myeon Lee,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D, Harvar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World War II was
similar to that of Germany in that it was carried out by the
Allied
Powers. However it is also different in that the independence
movement system was divided from the Provisional Government
period due to the inter-Korean civil war even before division;
there
was a severe disorder even after liberation in 1945; armed
clashes
were frequent at the 38th parallel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and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each
party
became a belligerent following the Korean War.
In order to imitate Germany''''''''s case of creating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from division by building trust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armistice agreement must first be changed to a
peace treaty. This requires the commitment of the two Koreas as
well as resumption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was held in April~June
1954
in Geneva by the 20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war,
including
Russia (the Soviet Union), China and the 16 UN nations that
dispatched troops to the Korean War.
Since neither East nor West Germany was a belligerent, the
Berlin
Agreement of 1951 initiated the wave of mutual exchanges, and the
German Basic Treaty was signed in 1972, thereby triggering
vibrant
exchange and cooperation. Furthermore, a reform movement began
in East Germany in response to the Soviet reform policy in the
1980s,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It wa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e fall of the Berlin Wall on November 9, 1989 was
led by the East German people, which is why even the four
occupying powers that did not want German reunification had no
way to stop it and East Germany also accepted unification by
absorpti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have been delayed
significantly due to the Korean War and an ambiguous armistice
system. The South and North Korean leaders made a joint
declaration on June 15, 2000 and signed the 1992 Inter-Korean
Agreement, but it was made clear through the sinking of Cheonan
ship on March 26, 2010 and attack on Yeonpyeong Island on
November 23 of the same year that inter-Korean agreements reached
thus far were not meaningful and that the two Koreas are still
belligerents. To think that the armistice system will disappear
once
there is a successful summit and an oral end-of-war declaration
despite the above is to disregar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reality of the armistice system. Such thought is not sincere
and
will not bring any positive outcomes.
What the two Koreas have been pushing for so far has been
national confederation, not unification. Kim Il-sung''''''''s
1980
proposal
for the ''''''''Confeder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also stated in the English version as Confederation, not as a
Union. In 1991, the idea was reaffirmed as a confederation when
it
was explained as 1 state 2 regimes, 2 governments. Likewise,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that has been proposed in
South Korea several times since the 1980s was not about
unification
but rather national confederation.
Bilateral national confederations have always been temporary and
terminated without positive outcomes because they, by nature,
involve independent exercise of diplomatic and national defense
rights. The national confederation between Serbia and Montenegro,
which emerged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Yugoslav Federation,
also
came to an end after only three years from June 2003 to June
2006.
The Yemeni National Confederation, born in May 1990 with a 50:50
parliamentary constitution, fell into a turmoil in just 2-3
years, and
ended after 5 years in April, 1994, followed by the civil war
that
has been ongoing for nearly 30 years. National confederation is
neither practically nor theoretically a direction to be pursued
in
inter-Korean relations. It would be advisable to discard the
unification discussions that have been going on between the two
Koreas until now because they are merely political and lack
sincerity.
The two Koreas should pursue true unification through a
democratic procedure. Pursuant to the armistice agreement, the
Geneva Conference of countries that took part in the war was held
in April-June 1954, but the communist states insisted on a 50:50
parliament, leading the breakdown of the conference. In order to
discuss unification, the intentions of the two Korea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of foremost importance, and the 20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war must resume the Geneva Conference and
change the armistice system to a peace system. Discussions of
unification require the commitment for unification by the two
Koreas
as well as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to the armistice system.
However, the two Koreas are not exchanging their intention for
unification let alone engaging in any exchanges or cooperation.
Furthermore, parties to the armistice system are not interested
in
unification. If unification is desired, the armistice system must
be
replaced by a peace system, and trust must be built to capture
opportunities through mutual exchanges and operation as was
demonstrated by Germany''''''''s case.


** ◈ 토론자 1) 최기식 변호사
1) 토론문 (한글)
<토론문(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한)>
최기식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1. 들어가며
평소 언론을 통해 뵙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해 저의 간
략한
의견을 밝힐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서는 발표
문을 통하여 ① 독일이 동서로 분단되어 있던 시기 서독의 대동독정책
(소위
‘동방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이 동서독 통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
었고, ② 그 과정에서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이 통일에 큰 역
할을 하
였으며, ③ 남북간에도 동서독사이에 체결된 기본조약과 같은 시스템
을 통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④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
시아 등과
의 긴밀한 외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입니
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수님의 위 주장에 대하여 깊이 동의합니다. 아래
에서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발표문 중에서 가장 강조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
동서독
기본조약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 동서독기본조약의 주요내용
1972년 12월, 동독과 서독은 10개 조의 기본조약에 합의했는데, 그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문에는 “조약 체결 쌍방은 평화유지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의식하
며, 유럽의 긴장완화와 안보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현재 국경선을 기
준으로 하
는 모든 유럽 국가들의 국경의 불가침성과 그 영토 및 주권을 존중함
이 평화
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임을 확신하면서, 두 독일 국가 사이에 무력 위
협이나
무력 사용이 없어야 함을 인식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현실에 따르
고, 민족문
제를 비롯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여러 다른 견해 중
한쪽을
중시하지 않는 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협력이 두 국
가의 주민
들의 복지를 증진하리라는 바람에서, 그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0개조의 조항을 정리하
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동등한 권리의
토대 위에서 정상적
인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제2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은 유엔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목
표와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 유엔헌장의 정신에 따라, 독일연방공화
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갈등을
오로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하며, 무력 위협과 무력 사용을
포기한
다. 쌍방은 현존하며 앞으로도 존속할 경계선의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존중한
다. 제4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국제사회에
서 대신하거나 대표할 수 없음에 동의한다. 제5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유럽 국가들끼리의 평화적 관계 발
전을 촉진하며 유럽의 안보 및 협력에 기여한다. 쌍방은 세계의 안보
에 기여하
는 군비 제한과 군비 축소의 노력, 특히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분야의
군비 축소 노력을 지지한다. 제6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은 각자의 권력이 각자의 영토 내에서
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쌍방은 국내 및 대외 문제에
있어서 상
대방의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한다. 제7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
공화국은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인도적인 문제들을 타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양국은 이 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 학술, 기술, 무역, 사
법, 우편, 전화,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등의 분야에서의 교
류 협력을 촉진, 발
전시키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가 의정
서에서 정
한다. 제8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상주 대표부를 교환
한다. 대표부는
각기 상대방의 정부 소재지에 설치하기로 한다. 대표부 설치에 관계되
는 실제
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해결한다.
제9조. 과거 쌍방이 각기 체결한 조약 또는 쌍방 관계의 2국간 및 다
국간의
조약은 이 조약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제10조. 이 조약은 비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위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하
여 조약 체결 쌍방의 전권 대표는 이 조약문에 서명한다.
3. 질의사항
1) 교수님의 발표문에서는 동서독이 각각 하나의 국가로 서로를 인정
한 것
으로 주장하셨는데, 위 기본조약 8조에 나오는 상주대표부의 교환1)은
서로가
서로를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전문과 25개조로 구성돼 있는 1992년 12월 13일 ‘대한민국 국무
총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가 정식으로 서명한 ‘남북
사이의 화해
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는
‘동서

기본조약’ 과 비교할 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3)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왔던 소위 북방정책이나 햇볕정책은
서독
의 동방정책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일까요?
4)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으
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통일에 있어 일본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좋
은 방안이 있을까요?
5) 교수님께서는 점진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
이 좋
은 통일방안으로 보고 계신 듯한데, 혹시 통일이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는지요?
4. 마치며
오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발표를 통하여 동서독 통일의 원동력과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남북한이 속히 하나 되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통일대한
민국이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참으로 아름답
고 부강
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 당시 동독 수상 울브리히트
의 초안에는 “양국이 외교관계에서 베를린과 본에 각기 대사관
을 둔다”고 한 것에 비하여 최종안에서는 “상주 대표부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 토론자 2) 강석승 박사
1) 토론문 (한글)
<독일통일에 비춰 본 한반도 통일전망>
강석승(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 남북장애인교류협회 회장, 남북통
일연구소 소장)
0 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국가와 민족의 분단 및 통일사례
는 수없
이 많음.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동서냉전
으로
말미암아 분단의 비극을 겪게 된 민족은 그리 많지 않음.
0 한반도의 남북한을 비롯해 베트남, 예멘, 독일, 중국 등이 그 대표
적 예인
데, 이들 국가 중 베트남과 예멘, 독일은 어떠한 형태로든 통일을 이
룩하였
으나, 남북한과 중국만은 분단의 비극을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
음.
0 이런 분단국의 통일사례 중에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통일모
형’으로 많이
원용되어 왔던 동서독의 통일과정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발표해 주
신 발
제자의 논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임.
0 발제자께서는 서론 부분에서 우리의 “통일전망이 암담하다”고 전
제하는 가
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성(自省)과 함께 새로운 진로를 모색
할 것
을 역설하였음. 특히 남북한 공(共)히 통일의 소망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준비도 소홀하고 ‘통일의 한(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
는 것이
장애요소를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0 더욱이 양자간 ‘국가연합’은 한시적이며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강
변하는 가
운데 “남북한의 현실에서 정전체제가 무시되는데, ‘종전선언’이 무
슨 소용이
있냐”고 역설하면서 남북한인 모두가 “조급하고 현실인정을 하지 않
으려 하
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적시하고 있음.
0 이어 발제자께서는 독일의 분단, 통일과 한반도의 경우에서 나타나
는 유사
점과 상이성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의 분단과 암중(暗中) 통일모색과정
(베를
린장벽의 파괴와 통일의지 실현, 서독 콜총리 주도의 통일작업 등)을
열거하
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제공산주의 암투(暗鬪), 한국전쟁과 정전
협정, 남북한 간 통일관련 논의를 비교하면서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사례를 비교
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음.
0 특히 발제자께서는 남북한 간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1단계로
“교류협력
심화”, 2단계로 “긴장완화를 위한 군축”, 한국전쟁 종전 3단계로
설정하여 “정전체제의 변경이 없이는 종전선언이 무의미하다”고 역
설하는 가운데 남
북한간 진정성이 있고 이행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요
정전
당사국 4자 합의가 필요함을 강변하고 있음.
0 결국 발제자께서는 독일통일의 선례를 참고하여 통일을 차근차근하
게 논의
하되 미국과 중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음. 특히 한반도
주변
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참전 20개국의 정치
회담
을 열어 평화체제를 모색하되, 억지로 통일을 하려 하지 말고 기회를
기다
릴 것을 강변하고 있음. 즉 외세(外勢)가 개입되어 분단이 되었으니,
외세를
활용하여 통일을 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음.
0 이런 발제자의 접근방식 및 논지 전개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
서 토론
자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음. 우선 동서독의 분단과
정은
남북한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데, 현실적으로 독일통일과정에서 우리가
취해
야 할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0 이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독일선례를 참고하여 차근차근하게
접근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방안이나 대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
지? 발제자께서 밝히고 있는 1단계(교류협력의 심화 등)와 2-3단계적
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함.
0 서독이 적극적으로 대동독 포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일반적
으로 경제발전, 안보환경 개선, 적극적 외교노력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점
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지? 통일이전 서독은 높은 경제발전수준에 대
해 큰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집단안보체제의
확립
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요소가 감소하면서 동독에 대한 포용정책을 지
속할
수 있었기 때문임.
0 여기에 덧붙여 당시 구소련의 고르바쵸프가 추진하였던 일련의 개혁
개방정
책(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역시 동서독 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
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0 제한된 시간에, 두서(頭序)없는 의견제시와 질문으로 삼가 지정토론
에 갈음
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끝)
<토론문(호사카 유지 교수와 이상면 교수 발표문에 대한)>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이재형
1. 개요
오늘 좌장을 맡은 방영준 교수, 발표를 해주신 호사카 유지 교수와 이
상면
교수는 우리 연구소의 상임이사를 맡은 분들로써, 지금까지 연구소 세
미나에
여러 차례 참여 해 주셨는데, 오늘도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두 분의
내용을 듣
고 보니 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했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
시도 적절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저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
다. 우선 호사카 유지 교수의 발표문에 대한 견해입니다. 교수님은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의 실패 요인 중 하나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입김에
의한
일본의 방해공작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우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
다. 또한 앞으로 일본이 극우정권으로부터 진보정권으로 교체가 되면
남북 평
화공존의 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예리한 분석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가끔 자기와 의견을 달리
했던 볼튼 보좌관
을 해임하지 않고 옆에 두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을까요? 교수님
은 그 이
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볼턴 보좌관은 국무부 차관이던 2004년 리비아의 핵 관련 장비를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 기지로 옮기는 일을 주도했으며, 리비아가 먼저 자
국의 핵
개발계획을 폐기하고 난 후에, 미국과 영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한
비핵화 방식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북한이 이 모델을 배척하는 이유
는, 리비
아가 핵 개발을 위한 장비를 미국으로 반출했지만, 미·영 양국이 경
제제재 조
치를 바로 해제해 주지 않았고, 핵 개발 장비 철수를 완료한지 2년 후
인 2011
년 나토가 지원하는 군에 의해 카다피가 피살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
다. 또 한 가지는 북미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일본은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도 없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의 납치문제’를 북한이 먼저 사과
하라는 주장
을 펴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이나 4자회담 등에서 이러한 일
본의 행
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은 이상면 교수의 발표문에 대한 견해입니다. 교수님은 우선 독일 통

과정과 한반도 통일 환경의 유사점과 차이점, 남북한 통일 방식에서
국가연합
의 비현실적인 면도 합리적으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종전 3
단계에서 참전 20개국 제네바 평화회의 재개 주장은 매우 참신한 제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 중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적 1단계로
‘교류협력 심화’에서
남북 당국 간의 이산가족 재회, 서신왕래, 문화교류, 관광활성화 등은
매우 적
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독일통일 과정에서는 동서독 당국 간 말고도
민간차
원의 비공식 교류가 실제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
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간에 다음의 몇 가지 민간차원의 교류
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엔과 미
국의 대북제재가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상호교류와 대북지원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첫째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단체 상호교류 및 대북지
원, 둘째는 남북 농어촌 군(郡) 단위 자매결연 추진, 셋째는 북한에
유실수를 포함한 묘목지원, 넷째는 남북문화예술교류 사업의 지속적
시행 등입니다. 서독교회는 1957년부터 1990년까지 동독교회에 23억
마르크(1조 38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같은 민족에 대한 배려와, 통
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더 저렴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
니다. 남·북 간 민간 차원의 교류 중에서 동‧서독 방식인 도시 간 자
매결연보다는
우리 여건으로 볼 때 농어촌 군(郡) 단위 자매결연 추진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1단계로 남한에 있는 86개 군 중에서 각 도(道)에서 1개의
군을 선정하여 북
한의 1개 군과 시범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는 방안입이다. 농어
촌 군(郡)
단위 결연을 주장한 이유는 아직도 북한의 경제주체는 농업과 수산업
이고, 곡
물과 수산물 증산은 북한의 핵심 정책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킴벌
리는 과거 15년 간 몽골에 여의도 11배 면적에 해당하는 사막에
1000만 그루 이상의 조림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에서
북한에
묘목을 지원해 주어 북한의 조림사업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사업으로 개성 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 우리 민족
기록유
산 공동 전시, 예술인에 의한 상호방문 공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처럼 우리도 민간 차원
의 교류와 대북지원이 가능할 것인
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남북이 어떠한 합의를 선행해야 할 것인
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