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북한과 미국의 전쟁발발 논란에 대한 제언
부제
  북미 간 전쟁발발 논란에 대한 제언
일시
  2017.08.19
작성일
  2017-08-19
조회수
  357

   
 
 
 
 
 
북미 간 전쟁발발 논란에 대한 제언

동아사아평화문제연구소 소장 국제정치학박사 이재형

북한은 지난 7월 3일과 28일 두 차례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발사를 자행하여 유엔으로부터 석탄과 수산물 수출금지 제재를 받아 북한 연간 총 수출액 30억 달러 중 10억 달러 정도가 줄게 되었다고 한다. 거기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북한의 김정은은 최근에 괌 주변지역에 ICBM을 발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강수로 맞불을 지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전쟁으로 치닫는 것은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모두 다 이성을 잃은 협박성 주장에 불과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북한과 미국 간의 전쟁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우선 북미 간에 전쟁이 일어 날 수 없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나 핵능력으로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할 수준이 못 된다는 점이다. 만약 괌 주변지역 30~40km 공해에 화성-12호 ICBM 4발을 쏠 경우, 4발 중 한발이라도 미국의 영해에 떨어진다면 북한은 전쟁을 자초하게 될 것이며, 북한의 미사일은 정확성 면에서 신뢰성을 잃고 세계 여론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 또한 오늘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로 미국에 대항해 핵전쟁을 감행한다는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은 6,800개, 북한은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력 면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핵무기 투발 수단인 전략폭격기, SLBM 수준면에서도 북한은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 북한이 무모하게 미국과 핵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은 자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둘째, 북미 전쟁은 1차적으로 북한 영토 내에서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 확전된다고 해도 한반도에 국한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은 약 347만 명이 인민군 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군의 기동력과 군수지원능력으로 보아 전쟁 지속능력은 극히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얼마든지 장기전 지속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의 전쟁은 아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며,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3개월 정도 지나면 북한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셋째, 북미 간에 전쟁에 돌입할 준비가 다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미 간의 전쟁은 김정은5 자신의 죽음은 물론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의 폭파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참혹한 전쟁의 결과를 알 텐데 과연 김정일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승산이 없는 전면전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미국도 전쟁을 하려면 사전 정지작업이 필수적이다. 바로 미국은 자국민의 한반도 철수 없이는 결코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 미국인 몇 만 명을 서울에 남겨둔체 미국 내 여론이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을 폭격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북미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올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남북한은 국토 면적에 비해 가장 많은 병력과 전투장비를 상호 대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은 핵무기까지 장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전쟁은 우리민족의 존립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폭탄을 장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리, 월성, 영광, 그리고 울진 지역에 있는 2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는 북한의 핵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전쟁은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 땅에서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 원자력발전소가 핵공격을 당할 경우 우리나라 국토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으로 전락할 것이며, 주변국 중국과 일본도 대재앙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지난 달 미사일을 발사한 곳은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로 이곳은 중국과 불과 50km의 거리로 만약 미군이 이곳을 폭격한다면 중국은 이 전쟁에 자동개입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서의 전쟁은 막아야 한다. 이미 동아시아는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로 연결되는 미국의 우방진영과 중국, 북한, 러시아로 연결되는 반 미국 동맹세력으로 대치하고 있는지 오래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이들 블록 간의 치열한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북미 간의 말장난과 기싸움을 보라보는 국내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의 행태를 보노라면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까지 치미는 것은 필자만의 입장이 아닐 것이다. 북미의 설전에 불을 붙여 국익이야 어떻게 되든 정부를 흔들어 당리당략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들의 애국심에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북미가 타협과 대화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경제를 발전시키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할 소명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성주지역 사드의 조기배치를 완료하고 한미외교의 정상적인 가동을 통해 현 사태를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4자회담이든, 기존의 6자회담이든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작금의 한반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전통을 영구히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은 당연히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사진자료 출처:
사진 13: 한국경제 2017.08.07
사진 14: 연합뉴스 2017.08.10